형사특별법의 가중 된 법정형

형사특별법은 형법제정 이후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유형이나

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그 불법의 정도가 심한 범죄유형에 대해 입법자는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는데

대부분의 특별형법은 형법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법정형을 가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성범죄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출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형사특별법을 수단으로 한 중형주의 입법은 줄어들어야 할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억지력 면에서 실체적, 과학적 근거 없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우발적으로 입법 되었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중형주의는 수범자의 기본권보장에 치명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양형선택의 폭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책임과 형벌의 균형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실체법의 법정형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문제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형법, 행정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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