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의 일반적 문제점

형사특별법의 일반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형법의 최초수단화 및 위험예방화를 통한

형법의 기능변화가 있고 둘

째, 형사특별법이 오히려 일반법의 역할을 수행한 결과 형법전의 형해화현상으로 인한 규범력 약화.

셋째, 수많은 형사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특별형법전 사이에서도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모순이 생기는 등 법적용의 혼란으로 인한 형법체계 및 법질서통일성의 혼란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형법의 이념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서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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