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개관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입법방안 중 참조 가능한 법안은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동법안은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을 전제하며,

제주세계환경수도 특별회계(제21조)를 제정하고, 제주환경기여금(제22조)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기여금은 “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배출 저감, 탄소상쇄, 환경복원, 환경수용능력 확충”을

목적으로 한 환경비용으로 제주환경기여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부과대상은 제주도에 방문하는 사람(외국인 포함, 제주도민 제외)으로 규정되며 (제2항),

부과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항공료 또는 선박료의 2% 한도”내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된다. (제3항)

징수방안은 제주도로 직항하는 항공사 또는 선박사가 징수하며,

징수한 금액은 환경수도특별회계(제21조)로 전입한다. (제4항)

참조문헌 : 카지노검증사이트https://sporbahis10.io/

Avatar

By FX게임사이트

안전한 FX게임사이트 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