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조사자 증언의 활용과 특신상태 인정 문제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조사자 증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한 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간 법원 실무는 조사자 증언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조사자 증언의 특신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우리 실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규정된 조사자 증언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자 증언 제도는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그 역사가 짧고,

제도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도 비등하였기에 조사자 증언의 요건인 특신상태를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그 증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 동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폭넓게 인정되어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연구나 비판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자 증언은 법관 앞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경찰관

또는 검찰수사관이 선서 후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언을 하는 것으로,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주의에 모두 부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본질적 차이가 있는 우량 증거이다.

조사자 증언과 피고인 또는 공범의 법정에서의 주장, 증언이 배치될 경우 법관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누구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은지 판단하면 될 일이다.

미국의 형사사법 실무에서도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조사자 증언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서만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는

법원 실무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는 변화된 법제의 취지를 살려 우리 실무에서도 전향적으로 조사자인 경찰관,

검찰수사관 등의 법정 증언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피고인이 조사자 증언의 특신상태를 다투는 경우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진술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녹음, 녹화하였다가 이를 통하여 특신상태를 입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사의 전 과정을 녹화, 녹음하여 두었다면 그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원진술자가 조사자에게

임의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무상 변호인이 입회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등에 변호인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등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조사자 증언의 특신상태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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