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업무는 크게 ‘제도와 기금, 체계와 운영, 상품과 유통, 문화와 홍보, 정책과 거버넌 스’이다. 한국 복권의 현황과 미래 발전전략을 업무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겠다. 세계 복권의 발행체계는 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질서를 따르게 되어 있고, 현재 세계적 추세는 복권의 수익금이 공익은 물론 사익에도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자국법에 의해 복권을 발행하고, 기금사용은 공익에 만 제한되어 있다. WTO 가입국가인 한국의 법제도는 이미 국제적인 질서에 합류되어 있다(김인숙, 2010; 류병운. 2012; 법무부, 2000).

이미 한국은 1994년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가입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995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9) WTO의 협정문 제16조 1항에 의하면 “각 협정국들의 조달기관들은 공급자, 물품, 서비스에 대한 자격심사와 선정과정에서 또는 입찰서의 평가와 낙찰과정에서 상쇄구매 (offsets) 조건을 검토하거나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WTO는 복권을 포함한 사행산업을 서비스 산업 으로 보아 2005년 미국은 안티구아와의 분쟁에서 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권은 복권법에서 정한 대로 정부가 사업권을 가지고 위탁운영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반 면 해외의 복권이 국내에 유입된 경우 WTO의 협정에 따라야 한다. 즉 국내의 복권법제도와 국제적인 복권법제도 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생활 속 깊이 퍼진 한국사회는 이미 국제복권시장에 노출된 상태이다. 따라 서 해외의 복권이나 게임이 국내에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복권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복권의 법 제도는 내적으로는 사행산업제도를 정비하고 외적으로는 국제복권을 제도화하여 세계질서에 대응해야 한다. 2) 복권 재정 부분의 경영현황과 발전전략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을 위해 복권을 발행하여 판매한다(Lorien Pilling, 2011). 즉 복권을 판매하는 조직이 영리기업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운영자뿐만 아니라 FIFA의 EWS 와 Betradar같은 방송회사가 스포츠복권 등을 운영하는 영리사업자에게도 나타난다 현재 우리 복권기금은 복권법에 정한대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복권법, 2004). 여러무 많아 정부의 조세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세 진‧고준 부처가 법정배분금으로 할당 받아 사용하다시피 하니 기금의 사용처가 너혁, 2012). 전통적인 Prohibit Model에서 복권의 수익금은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조세로 주로 사용되 었다. 최근 복권이 Alibi Model이 변화하면서 복권의 수익금은 주로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된다(김현아, 2003).

그래야 복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사회에서 복권은 Risk Model로 변화하며 그 수익금은 공익뿐만 아니 라 사익을 위해 사용된다(Kingma, 2008). 그래야만 정보화로 인한 국제복권시장에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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